[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 의뢰인. 형사 판결 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여 5천만 원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담당 교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교수가 의뢰인의 신체 일부를 무단으로 접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 교수는 형사 절차에서 약식명령(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 이후에도 가해자는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먼저, 강제추행 이후 가해자는 줄곧 범죄 사실을 부인해 왔고, 학교 측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조교라는 지위 특성상 담당 교수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수 없어, 일상적인 업무 수행조차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가해자는 단 한 차례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 이후의 부인과 무대응, 학교의 미온적인 조치까지 종합해 볼 때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의뢰인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태도와 학교의 대응까지 고려할 때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고, 민법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법적 대응으로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이는 피해 회복에 있어 의미 있는 조치가 되었습니다.